업무사례
 
사건 성공사례
코로나 폐업 후 잔존 채무 및 건강 악화
개인파산
경위

• 근로 능력 상실 입증:소득 부재를 넘어 향후에도 정기적인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의학적 증빙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.

• 사업 자산 처분 내역 검증:폐업 전후 임대보증금 정산 및 영업 자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정밀 조사가 예상되었습니다.

내용의 특징

• 근로 불능 객관화:주치의 진단서, 소득금액증명원,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종합하여 근로 능력 부재를 완벽히 입증했습니다.

• 재산 은닉 의혹 해소:사업장 폐업 당시의 손실 내역과 통장 거래 명세를 일자별로 재구성하여 관재인의 의혹을 해소했습니다.

• 면책 불허가 사유 부존재 피력: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낭비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업 실패임을 강조했습니다.

변호인의 조력 내용

• 파산 선고 및 채무 1억 4,000만 원 전액 면책 결정 (원금 100% 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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